5g 주파수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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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주파수 최저 경쟁 가격 3조2,760억원 제시
과기정통부는 19일 토론회를 열고 5G 주파수 경매안을 발표했다. ①최저경쟁가격은 3.5㎓ 대역 2조6544억원, 28㎓ 대역 6216억원이다. 2개 대역의 경매 최저경쟁가격을 합치면 3조2760억원에 달한다. ②공급되는 주파수 총량은 2,680㎒이다. 3.5㎓ 대역에서는 280㎒ 폭을 28㎓에서는 2,400㎒ 폭이 공급될 예정이다. ③주파수 경매는 클락 경매(Clock Auction) 방식으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 ‘양’을 2단계에서 ‘위치’를 결정한다. 3.5GHz와 28GHz 주파수를 각각 10MHz폭과 100MHz폭으로 구분 ‘블록’을 만들었다. 각각 28개와 24개 블록이다. 블록당 입찰 시초가는 각각 948억원과 259억원이다. 1단계는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일정액을 올린다. 통신사는 자신이 원하는 블록 숫자를 입찰한다. 입찰한 숫자 합계가 매물 블록 숫자(3.5GHz의 경우 28, 28GHz의 경우 24)와 같아지면 경매가 종료된다. 2단계는 6개의 경우의 수에 대한 밀봉입찰(최고가 입찰)이다. 다만 특정회사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에 최고가를 썼다고 낙찰 받는 것이 아니다. 3사 입찰 합산액이 가장 큰 조합으로 낙찰자와 금액을 정한다. ④총량 제한이 도입될 예정이다. 5GHz로 보면 ▲100MHz폭(주파수 매물 37%, 10블록) ▲110MHz폭(주파수 매물 40%, 11블록) ▲120MHz폭(주파수 매물 43%, 12블록) 3가지 안 중 하나로 결정한다. 28GHz는 3.5GHz와 동일 규칙을 적용한다.

변수 1 : 주파수 최저 경쟁 가격은 양호
과거 4G 주파수 경매와 비교 시, 최저 경쟁 가격 총액은 증가했다(표3 참조). 하지만 기간, 주파수 총량을 기준으로 상대 비교 시, 단위 당 가격은 훨씬 낮은 수준이다(표3 참조). 당장의 경제적 가치가 큰 3.5GHz 대역 기준으로도 4G 주파수 최저 경쟁 가격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총액이 크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으나, 3차에 걸쳐서 진행된 4G 경매와 달리 5G 경매는 초반에 많은 주파수를 제공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변수 2 : 5월 결정될 총량 제한 중요. SKT와 타 통신사간 이해 관계 엇갈려
총량제한은 이번 경매 주파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사업자 당 100MHz로 총량 제한을 할 경우, 주파수 할당 비율은 35.7% : 35.7% : 28.6%, 혹은 35.7% : 32.1% : 32.1%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점유율이 높은 SKT에게 매우 불리한 방안이다. 또한 경매가 과열될 가능성도 매우 낮다. 전체 통신업종에는 긍정적이나, SKT가 희생을 해야 하는 조건이다. 반대로 사업자 당 120MHz로 결정 시, 할당 비율은 42.9% : 42.9% : 14.3%, 혹은 42.9% : 28.6% : 28.6%로 결정될 것이다. 앞선 조건에 비하면 SKT의 상황은 양호하나, 역시 점유율에 비해서는 부족해 보인다. 문제는 이 경우 특정 사업자의 할당 비율이 14.3%까지 낮아질 수도 있어, 경매 가격이 치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통신업종에는 부정적인 방안이다. 즉, 총량 제한 결과에 따라 SKT 주주와 타 통신사 주주간 이해 관계가 엇갈릴 수 있는 구조로 해석된다. 주주들은 5월의 총량 제한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2019년 통신업종의 손익은 기존 가정에 비해 악화될 전망이다. 4G 상각은 2021년 이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드는 반면, 5G 상각은 2019년부터 최소한 연간 3,000억원 이상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통신사업자의 연간 영업이익 대비 1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